이 글이 다루는 상황과 질문
이 글은 전신마취를 하는 예정 수술을 앞둔 70대 부모와 함께 병원에 온 40대 자녀를 위해 썼습니다. 수술 전 설명을 들은 뒤 동의서 마지막 장을 보면 환자 서명란과 보호자 서명란이 나란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동 직원이 "보호자분도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자녀는 그 칸이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 보지 않고 이름을 적기 쉽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자녀만 서명하고 끝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동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설명 항목이나 서명 뒤 집도 의사가 바뀌었을 때 확인할 점은 다른 글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보다 앞선 질문 하나에 답합니다. 환자 본인의 서명과 보호자의 서명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자녀가 서명 전에 무엇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에서 서명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나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동의의 주체는 환자 본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의료 관계 법령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행위를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동의를 받는 대상은 환자입니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원문은 정부의 법령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읽을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가 설명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동의의 주체는 부모 본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서명이 부모의 서명을 대신하지 않도록 부모가 직접 서명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둘째, 법령에 쓰인 '법정대리인'은 일상에서 쓰는 '보호자'나 '가족'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인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처럼 별도 절차를 거쳐 정해집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가족의 서명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병원 서식과 운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해당 병원에 그 칸의 의미를 직접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같은 조항은 예외도 둡니다.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예정 수술은 대개 이 예외와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을 서두르기보다 설명을 다시 듣거나 질문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식 문구로 구분합니다
같은 '보호자' 서명란이라도 문구에 따라 뜻이 다릅니다. 서명란 바로 위나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을 읽으면, 그 칸이 어떤 확인을 요구하는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서명 전에 문구를 세 갈래로 나눠 읽는 방법입니다.
- 설명 동석 확인형: "위 설명을 환자와 함께 들었습니다"처럼 자녀가 설명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입니다. 이 경우 동의의 주체는 여전히 환자 본인으로 읽힙니다.
- 대리 동의형: "환자를 대신하여 동의합니다"와 같은 문구나 '대리인', '환자와의 관계' 칸이 있는 서식입니다. 환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는 칸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용·책임 연결형: 진료비 납부나 퇴원 뒤의 책임에 관한 문구가 같은 장에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은 수술 동의와 성격이 다르므로, 입원 약정 서류가 수술 동의서와 한 장에 섞여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문구가 모호하거나 세 가지 성격이 한 칸에 섞여 있으면 서명 전에 직원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칸이 설명을 함께 들었다는 뜻인지, 부모를 대신해 동의한다는 뜻인지를 물으면 됩니다. 답을 듣고도 서식 문구와 설명이 다르다고 느껴지면, 서명란 옆에 들은 설명을 짧게 적어 둘 수 있는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문구는 수술 동의와 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제도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동의서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동의가 함께 들어 있다면 항목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부모의 상태에 따라 자녀가 할 일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설명을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자녀의 역할은 서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함께 듣고 부모가 놓친 질문을 보태는 것입니다. 청력이나 시력 때문에 서식을 읽기 어렵다면 큰 글씨 서식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한 번 더 부탁해서, 부모가 직접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동의의 취지에 가깝습니다. 손이 불편해 서명하기 어려울 때 대필이나 날인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는 병원마다 다르므로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나 의식 상태 때문에 부모가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있는지는 의료진이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미리 판단해 부모를 서명 과정에서 빼기보다는, 의료진에게 평소 상태를 알리고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성년후견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병원에 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의 상태는 날이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 직후에는 설명을 잘 이해했더라도 수술 직전에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명과 서명을 언제 받는지 일정을 미리 물어 두면, 그 시간에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부모가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설명을 듣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자녀가 챙길 준비 목록
아래 목록은 설명을 들으러 가기 전에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진단이나 치료 선택을 대신 정하기 위한 목록이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의미로 서명하는지 분명히 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 부모 본인이 서명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료진도 그렇게 보는지 확인합니다.
- 보호자 서명란 문구가 설명 동석 확인인지, 대리 동의인지, 비용 책임과 연결된 것인지 구분합니다.
-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수혈 동의서가 각각 따로 있는지와 각 서류에 누가 서명하는지 확인합니다.
- 서명 날짜와 설명한 의사의 이름이 서식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 동의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받는 시점, 창구를 묻습니다.
- 부모가 복용하는 약, 알레르기, 과거 마취 경험처럼 설명을 들으며 의료진에게 전달할 정보를 정리해 둡니다.
- 법정대리인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 가운데 사본 항목은 가족이 여러 명일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법령은 환자가 서면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본이 있으면 설명 자리에 오지 못한 다른 가족에게 내용을 정확히 전할 수 있고, 수술 뒤 설명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발급 창구와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 남길 기록과 다시 질문할 때
서명을 마친 뒤에는 누가 어느 서류의 어느 칸에 서명했는지 가족끼리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날 여러 장에 서명하면 어느 서류가 수술 동의서이고 어느 서류가 입원 약정서인지 나중에 헷갈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남겨도 되는지는 병원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촬영 전에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명한 뒤에 부모가 추가 설명을 원하거나 결정을 다시 생각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문이 남으면 수술 전에 담당 의료진에게 설명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병원에 확인합니다. 법령과 병원 서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서명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은 공식 안내와 해당 병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